미국 인프라 투자는 꼭 해야할까 ? 미국 부채한도 협상 논의 리뷰

해야한다.

 

그냥 돈만 풀면 생산성은 하나도 없고 그냥 물가만 오르고 끝이 날 확률이 높다.

 - 실질 GDP는 낮고, 명목 GDP만 높음

정부는 달러(돈)을 시중에 주면서 무언가를 시켜야한다. 

 

현재 미국에서 부채 유예 상한이 지체되고 있다. 재무부에 있는 돈을보면 앞으로 2주정도 더 쓸 수있는 돈이 있을뿐 더 버티기는 힘들다. (상원에서 옐런은 10월18일 정도가 한계라고 했다)

 

상원에 주요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1. 미국 부채 협의가 안 되면 진짜 큰 금융위기가 온다.(민주당 소수, 공화당 반대)

 

- 공화당 : 우리 의견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찬성하라고 하냐? 민주당 카드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걸 왜 우리를 자꾸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 금액이 안써져있는 수표를 사용할려고 하는건 멍청한 짓이다. 너네들이 할려는게 바로 그거다. 인프라 플랜은 축소해야한다. 그정도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께 뻔한데 서민 생각은 하지 않냐 ?

- 민주당 : 공화당 니들은 미국민을 인질로 잡고 협상을 하고있는 짓이다. 트럼프가 세금 인하하고 돈을 많이써서 빚이 늘은 거다. 공화당 책임이 있다. 세금인상으로 3.5T달러 인프라 비용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 공화당 : 세금 올리는게 맞냐? 세금 올리면 3.5T달러를 비용없이 얻을 수가 있는게 맞냐? 진짜 멍청한 생각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믿지 않는다. 너네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있다. 세금인상은 우리의 경제를 약하게 만들뿐이다. 중국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게 왜 더 좋은거냐?

- 민주당 : 세금을 줄인다고 다 좋은게 아니다. 트럼프 때 법인세를 줄였는데 그때 기업이 무엇을 했나 ? 자사주 매입 등을 했다. 

 

2. 현재 GDP 대비 정부의 부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옐런 : 인플레가 더 올라가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의 GDP 대비 빚 비율이 감당이 힘들 수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물가가 계속 높게 나온다 어떻게 보나?

 

- 파월 : 공급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내년까지 이어질거같다. 내 생각엔 상반기에는 원래대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

 

부채 협상은 간단하게 요약을 했지만 둘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결국 바이든 정부는 세금인상 +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다. 하지만 인프라 플랜 3.5T달러 금액은 그대로 통과 되지 않을 것이다. 너무 큰 금액이다. 개인적으로 1.5~2T 달러 정도가 될것으로 본다.

증세는 현재 미국상황에서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다. 세금인상 + 인프라 투자 모두가 GDP 대비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다. 분명 현재 미국은 현재 수준 부채로 긴축하기가 어렵다.

 

옐런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점은 긴축을 할려면 GDP 대비 부채비율을 반드시 줄여야한다.

 

부채 한도 협상은 될 것이다. 미국이 디폴트가 나는 상황은 그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반대를 하는것은 바이든이 시행할려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증세, 인프라 정책은 시행될것이나 규모가 줄어들 것이고, 부채 협상은 10월 18일 이전에 반드시 진전이 있을 것이다.